"전관 영입 업체, 국토부·도공 사업 싹쓸이"…경실련 분석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도공)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사업을 모두 수주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제보자를 통해 받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수주현황 및 업체별 OB영입 현황' 자료 내용을 전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2019년, 2020년 건설기술용역 현황 64건을 분석한 결과 용역 종심제가 전관영입 경쟁으로 변질돼 있었다"고 전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관 영입 업체가 2019~2020년 국토부가 계약한 1529억원 규모의 38개 사업, 한국도로공사가 계약한 1792억원 규모의 26개 사업을 수주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자료상 2020년 건설기술용역 발주건수는 4만7485건, 사업금액은 5조1647억원이었는데 상위 20개 엔지니어링 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3620건(7%), 계약금액은 2조1578억원(42%)이었다.

경실련은 "전국 엔지니어링 업체가 3914개인데 1%도 안되는 20개 업체가 전체 사업금액의 42%를 가져갔다"며 "이 금액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고, 수주금액 90% 이상이 공공발주사업"이라고 했다.

수주금액 상위 20개 엔지니어링 업체는 국토부, 도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출신인 전관 184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 10명 안팎의 전관을 영입했다는 뜻이다.

경실련은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건설기술용역의 40% 이상을 수주했다는 건 '전관영입=수주'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종심제가 업체들의 전관 영입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심제란 기술 점수 80%와 가격 점수 20%를 합산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평가방식이다. 기술점수는 LH 내·외부 평가위원 7명이 입찰업체의 제안서, 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매겨지는데 사실상 이 점수가 낙찰자 선정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용역사업을 수주하는 데 전관이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전관영입에 공을 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건설기술용역 업체들이 가격을 서로 담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토부 종심제 용역 38건 사업 가운데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가 안 되는 사업이 33건으로 87%를 차지했다는 것이 경실련 설명이다. 도공의 용역 사업 26건 가운데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 투찰금액 차이가 1% 미만인 사업은 22건(85%)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평균 투찰률과 낙찰률, 가격 등을 살펴본 결과 업체들이 특정 낙찰률에 근접하게 입찰금액을 제출했다"며 "이는 가격담합 외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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