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오세훈 무상급식 추진에 "적극 환영, TF 꾸리자"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뜻을 밝히자 환영을 표했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먼저 제안했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길 기대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은 2011년 공립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2년 중학교, 2019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돼 왔다"며 "올해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이 도입된다면 10년 만에 서울 유·초·중·고 무상급식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연내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 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 이전 교육청과 사전 협의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이날 조 교육감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하는 TF를 구성하고 무상급식을 도입하기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교육청은 앞서 4월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11대 교육의제'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하면서 TF를 꾸리고 재원 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자고 한 바 있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 먼저 원아 1인당 급식 단가와 그에 따른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의 예산 분담 비율이 정해져야 한다.

교육청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조사한 서울 시내 공·사립 유치원 780개원의 평균 급식 단가는 619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매년 83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보다 정확한 유아 1인당 적정 급식비를 산출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오는 5월말에서 6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시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각각 분담하고 있다.

올해부터 전체 공립 유치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교육청은 5개년 급식 종합계획을 내놓고 영양교사 배치 등 예산을 투입해 유치원 급식 기반 다지기에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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