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맹타' 과방위 청문회…"여자조국" "의혹종합세트"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고구마 줄기처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각종 의혹을 놓고 쉴 새 없이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임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위장전입 의혹, 서울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 이중국적자인 두 딸의 국민건강보험 혜택 논란, 이화여대 교수 재직 시절 해외 세미나 자녀 동행 논란, 정당 가입 이력 등을 문제 삼았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주로 임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거나 과기부 업무·정책 관련 질의에 집중하면서 확전을 피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최초라는 자리에 어울리는 책임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도덕성도 심각한 하자가 많다"며 "'여자조국'이냐고 한다. 이대로 임명되면 정권 말기 레임덕 기차에 터보엔진 다는 격이 된다"고 했다.

또 "'의혹 하자 종합세트'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며 "논문도 부부동반, 해외여행(해외 세미나)도 가족동반인데 위장전입주소는 따로 한다. 무상도 좋아한다. 해외여행 갈 때 연구비 혜택받고, (두 딸의)이중국적으로 의료비 혜택받고, 그러면서 종합소득세 안 내고 다운계약서로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 무색무취인줄 알았는데 청색유취"라고 꼬집었다.

정희용 의원은 서울 서초동 아파트 투기 의혹과 관련, "탈세의 여지가 있다. 취등록세와 양도세를 면탈하고 서초동에 가서 아파트 사고 다운계약해서 취등록세를 탈세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당시 관행이 그랬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틀린 답변이다. 공직을 맡으신 분이라면 그 당시 관행은 그랬지만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했다.

해외 세미나 참석 당시 자녀를 동반한 것에 대해서도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엄마찬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금 등록금 내는 것도 힘들어하는 청년세대가 있다"며 "엄마가 연구비로 공적비용을 가지고 출장을 가는데 부유한 엄마가 있는 자녀라는 이유로 고급 호텔방을 쉐어(공유)하면서 해외 유명 도시들을 가볼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으로서 적합했느냐"고 쏘아붙였다.

허은아 의원은 임 후보자 부부가 제자 논문을 표절해 논문 실적을 올리거나 제자 연구실적을 가로챈 의혹을 제기하면서 "학위논문의 경우 다른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를 텍스트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사전동의를 받아도 표절"이라며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복제한 것이면 남편과 후보자가 표절한 것이고, 제자가 남편의 아이디어를 쓴 것이면 제자의 석사학위논문이 표절되는 것이다. 청년에게 미안하지 않나? 조국 교수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의 이화여대 교수 재직 시절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이력도 논란이 일었다.

황보승희 의원이 "학교(이화여대)측이 정관을 개정한 취지는 '정유라사건' 직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수들의 정치활동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임 후보자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과학기술인으로서 우리나라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입했다"며 "당원에 가입했으나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영식 의원은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자리가 할 일도 많고 어렵게 임명됐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장관후보자가 된다는 자체가 우리나라에 우수한 과학자가 장관후보 될 사람이 이렇게 없나. 참 그게 퀘스천"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 후보자의 결격 사유 논란을 반박하거나 업무 전문성을 치켜세우며 적극 엄호했다.

우상호 의원은 당원 가입 논란에 대해 "평당원을 정당에 소속된자로 해석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정당에 소속된 자' 규정에 정당원을 포함할 것이냐 문제는 조금 과도한 주장일 수 있다"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공식적으로 주최측에서 가족동반을 오히려 장려하는 문화들도 상당히 많이 정착되어 있다"며 "아직 국내적으로 그런 문화들에 대해 여전히 배반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차이"라고 임 후보자를 옹호했다.

조정식 의원은 "여성으로 최초의 과기부장관후보자가 되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자유가 있고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 심지어는 국립대 교수도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며 임 후보자의 민주당 당원 이력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한준호 의원은 노벨상을 수상한 프랑스 물리학자·화학자 마리 퀴리를 언급하면서 "마리 퀴리 여사도 남편과 함께 (연구)했다. 마리퀴리 부인이 살아 계셔서 우리나라의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탈락"이라며 "(임 후보자도 남편과)함께 공동연구를 많이 진행하셨다. 연구성과가 미흡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50% 넘는 논문들이 SCI급 학술지에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 창립자인 우구르 사힌·외즐렘 튀레지 부부의 사례를 들어 "부부들이 (함께) 연구한 경우가 많다"며 "부부가 같이 공동연구한 것으로 문제삼으면 이건 전혀 근거없는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부부가 같이 표절을 했거나 도용을 했다면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제자의 석사학위논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논문표절이라고 지적한다"며 "제자의 학위논문과 유사한 논문에 제1저자가 배우자가 된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제자의 연구논문을 지도하는 과정에 꼭 배우자를 개입시켜야 했느냐"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이공계연구윤리및출판윤리매뉴얼에 따라서 석사학위논문 혹은 박사학위논문이 학술지로 게재되는 것은 권장하는 사항"이라며 "누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 했느냐를 보고 저자가 정해진다. 그런 기준에 부합하게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저와 배우자는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같이 연구자로 성장해 분야가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라며 "저의 배우자는 수학적인 분석이 굉장히 뛰어나다.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이 좋아지고 더 좋은 저널에 논문이 게재될 수 있다. 그런 도움을 주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배우자랑 동반출장 4번, 자녀동반 4번이다. 같은 호텔방에 숙식했나? 따로 잤나"라는 박대출 의원 질의에 "(호텔비는)각자 처리했다"고 답했지만, "해외에서는 부부동반, 가족동반 장려한다고 하더라도 엄마찬스에 대해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정희용 의원 질책에 "사려깊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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