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설득 나서는 文대통령…비핵화 우선 순위 총력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21일로 확정되면서 예상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두 정상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 등 기본적인 합의 사항만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며 다음 달 21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게 한미 발표의 공통 내용이다.

청와대가 정상회담 일정 조율 과정에서 요구했던 20일 미국 워싱턴 D.C. 도착, 21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백악관이 수용하며 발표가 성사됐다. 남은 기간 정상회담 의제와 경호, 의전 등 세부 방안의 조율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2019년 9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기본적인 의미는 처음 마주하는 두 정상 간 신뢰 구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한 차례의 정상통화와 기후 화상정상회의 등 한 차례의 다자외교 무대를 통해 사전 교감을 쌓아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외교·국방 장관 등 각 고위급 채널을 통해 논의해 온 한미 간 현안을 두 정상이 최종 확인·발전한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비핵화, 코로나19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의제들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서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의 대북정책 완성 단계에서 성사된 만큼 비핵화 대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문 대통령의 마지막 설득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논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메시지를 겸한 국무회의 성격을 빌려 북미 대화 재개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도 함께 담았다. 문 대통령은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남은 임기 1년 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멈춘 북미 비핵화 대화를 재개할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속도감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해서 북미 정상 합의물인 싱가포르 선언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은 최근 이뤄진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방미 사전 인터뷰에 고스란히 담겼다.

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한 것도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는 취지의 전략적 메시지로 읽힌다. 바이든의 시선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쪽으로 붙잡아 두기 위한 우회적 압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속 대북 메시지는 문 대통령의 인식과는 거리감이 존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의 핵위협을 동시에 거론하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강한 억제를 공통 접근법으로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의 핵프로그램은 미국과 전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는 외교와 엄중한 억지를 통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화와 제재, 군사 억지력을 앞세워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합의 복원 과정을 추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8차 당대회를 통해 '선 대 선, 강 대 강' 원칙을 분명히 해둔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쉽사리 대화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2018년과 달리 북한이 남북 관계마저 끊은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중재할 마땅한 외교적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문 대통령의 고민 지점이다.

바이든 정부의 최종 대북정책이 대(對) 중국 견제 전략의 하위 개념으로 두고, 장기 해결 과제로 남겨두는 방향으로 굳어질 경우 역으로 중국 포위를 위한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의 참여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셌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요구를 버티다 결국 2019년 6월 신남방정책과의 조화를 찾겠다는 식으로 정리했던 사례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한중 관계를 감안해 쿼트를 통한 미중 간 경제 전선에는 직접 동참하지 않더라도 사안별 부분 공조를 하는 식으로 절충점을 찾지 않겠냐는 것이다.

정부가 개방성·포용성·투명성이라는 3가지 원칙에 부합해야 쿼드에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거부를 위한 명분보다는 신남방 정책과의 조화 등을 염두에 둔 합류를 위한 명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쿼드 부분 참여 논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 드렸지만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협력·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떠한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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