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정책보좌관실 근무…최근 사표 제출
논란 커지자 "취업승인심사 신청 않기로"
"법무부, 사표 관련 내부 절차 계속 진행"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지난 27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2021.04.27.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4/27/NISI20210427_0017392875_web.jpg?rnd=20210427115755)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지난 27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2021.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류인선 기자 =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소속 현직 검사가 취업승인심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소속 A검사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소속 변호사로 옮기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직전까지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현직 검사가 암호화폐 업계로 이동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검사는 취업을 위한 조건인 취업승인심사는 신청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미 제출된 사표에 대한 내부 절차는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 박상기 전 장관의 '거래소 폐지' 발언 이후로도 암호화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도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A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현직 부부장검사를 파견받아 공석이 된 정책보좌관실 자리를 채울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8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소속 A검사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소속 변호사로 옮기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직전까지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현직 검사가 암호화폐 업계로 이동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검사는 취업을 위한 조건인 취업승인심사는 신청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미 제출된 사표에 대한 내부 절차는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 박상기 전 장관의 '거래소 폐지' 발언 이후로도 암호화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도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A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현직 부부장검사를 파견받아 공석이 된 정책보좌관실 자리를 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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