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최승필 "법은 시민의 권리 지키는 보루"...'법의 균형'

[서울=뉴시스]성유민 인턴 기자 =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리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을 가르치는 중견 법학자인 저자는 최승필은 이 책 '법의 균형'에 "좋은 법의 시작은 시민의 자각이다"며 "법은 진실과 왜곡되지 않은 시민의 의지를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법은 나쁜 법이다"고 주장한다.

법은 시민의 삶을 제약하는 규칙이지만, 동시에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보루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러한 법은 시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을 결정할 수 있는 ‘시민의 법’이어야 한다고 알린다.
 
균형을 이루지 못한 법은 어느 한편에게는 혜택이겠지만 다른 한편에게는 큰 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균형의 이유와 원리를 모른다면 법은 늘 경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입법과 집행 그리고 판결이 있기도 하다. 이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그 개선을 이끄는 힘은 ‘시민의 힘’이며, 개선의 지향점은 ‘균형’이다.

그는 "글을 통해 하고 싶었던 것은 ‘시민의 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법은 시민의 삶을 제약하는 규칙이지만, 동시에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보루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시작은 시민이 법을 아는 것"이라고 밝혔다.  396쪽, 헤이북스, 1만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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