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관련 당정 협의 없었다…엇박자 보도 억장 무너져"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부동산 정책 보완과 관련해 당정 간에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른 시일 안에 조율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보완·수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큰 원칙과 골격을 유지하는 틀 내에서 시장, 민간,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사안을 지켜보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당정 간의 협의가 진행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관계부처 간 어느 정도 (부동산 정책 수정이) 합리적인지, 기존 골격과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점검하고 있고 당은 당대로 특위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점검하고 있는데 당정 간에 논의는 안 된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고 조율, 청취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주택 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여당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는 일부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당 부동산 특위에서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홍 부총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기재위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종부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민주당 대변인이 세금 관련 논의가 없다고 밝힌 반면 경제수장은 세금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당정 간에 엇박자가 연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는 가구 수로 보면 4%도 안 된다"며 "우리 국민 중 95%는 종부세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내는 계층도 굉장히 고가 주택이라 지금과 같은, (세금 강화라는) 기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종부세 대상도 늘고 고가 주택의 개념도 달라져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당정 간에 조율을 안 한 상태인데 '당정 간의 엇박자' 이렇게 얘기하니깐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검토도 빨리 끝내고 당도 조율이 빨리 돼서 당정 협의를 빨리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정부는 이번 주면 부처 간 협의를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당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어 "가능한 한 검토에 속도를 내서 당정 간 조율하고 빨리 발표해 국민이 혼란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2주 연속 서울 아파트 상승 폭이 재확산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맡는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정부로서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적정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할 때는 반드시 조정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며 "너무 큰 기대감을 가졌다가는 낭패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은 어느 정도 검토가 마무리돼서 5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정부는 이제껏 정책 흐름 골격을 투기 수요에 대한 적극적 억제, 주택 공급 확대, 무주택자나 1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해왔다"며 "이 와중에서 무주택자, 1주택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도 면밀히 짚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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