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당국도 명확한 규제 없어...불법 자금 적발에 초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미국과 한국에서 정부의 특별단속 방침 언급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한 지난 20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2021.04.20.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4/20/NISI20210420_0017368709_web.jpg?rnd=20210420110442)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미국과 한국에서 정부의 특별단속 방침 언급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한 지난 20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2021.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최근 암호화폐 시세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등 시장에 혼란이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이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규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해외송금 등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움직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슷하다.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 중인 중국은 물론, 미국 등 서구권 국가에서도 사실상 관련 법 체계가 없는 상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 일정한 기준 없이 각 금융 관련 부처들이 곳곳에서 불법 행위 등을 위주로만 단속을 하고 있다. 사실상 관련 법 체계나, 규제 시스템이 잡혀있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의 대응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무조정실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전반적인 총괄 감시를 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불법송금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에서 대응을 맡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금융위)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자금 세탁과 관련한 의심 거래 신고를 받고, 이 신고 내용이 불법인지 여부를 분석해 수사기관에 전달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도 암호화폐 거래가 범죄와 연루되는 기록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가) 제도화돼 어느 부처에서 법이 있거나, 제도가 있거나 하진 않아서 (분산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만 하루에 수십조원이 거래되는 등 자본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선 사실상 손을 못 쓰고 있는 것이다.
암호화폐 관련 법 또는 제도가 없기 때문인데, 이 같은 상황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에 따르면 거래를 전면 금지 중인 중국은 물론,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에서도 관련 규제나 법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도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강한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등 호재가 생기면서 최근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가상자산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후 미국 재무부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 세탁' 조사에 나선다는 트위터발 소문이 돌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미국도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폐 광풍이 불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등 모두 포함해) 이쪽(암호화폐 시장) 관련 규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규제를 하고자 한다면) 2018년(비트코인 열풍)처럼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할 게 아니고, 가상자산법이든지 업권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규제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면서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같은 상황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슷하다.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 중인 중국은 물론, 미국 등 서구권 국가에서도 사실상 관련 법 체계가 없는 상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 일정한 기준 없이 각 금융 관련 부처들이 곳곳에서 불법 행위 등을 위주로만 단속을 하고 있다. 사실상 관련 법 체계나, 규제 시스템이 잡혀있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의 대응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무조정실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전반적인 총괄 감시를 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불법송금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에서 대응을 맡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금융위)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자금 세탁과 관련한 의심 거래 신고를 받고, 이 신고 내용이 불법인지 여부를 분석해 수사기관에 전달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도 암호화폐 거래가 범죄와 연루되는 기록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가) 제도화돼 어느 부처에서 법이 있거나, 제도가 있거나 하진 않아서 (분산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만 하루에 수십조원이 거래되는 등 자본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선 사실상 손을 못 쓰고 있는 것이다.
암호화폐 관련 법 또는 제도가 없기 때문인데, 이 같은 상황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에 따르면 거래를 전면 금지 중인 중국은 물론,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에서도 관련 규제나 법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도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강한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등 호재가 생기면서 최근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가상자산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후 미국 재무부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 세탁' 조사에 나선다는 트위터발 소문이 돌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미국도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폐 광풍이 불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등 모두 포함해) 이쪽(암호화폐 시장) 관련 규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규제를 하고자 한다면) 2018년(비트코인 열풍)처럼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할 게 아니고, 가상자산법이든지 업권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규제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면서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