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키오스크 운영시 이용 편의 대책 마련토록
하태경, 게임접근성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법 규정
정희용, 외국어 영화나 애니메이션도 韓 자막·더빙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점자로 인쇄된 업무보고자료를 읽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15/NISI20201015_0016785660_web.jpg?rnd=20201015164210)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점자로 인쇄된 업무보고자료를 읽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이동권,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장애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법안 중에는 키오스크 이용, 게임, 방송 시청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애인 등록 비율이 확대되고 고령화되는 인구학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이 절실한 때"라며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우리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과 미시적 정책의 디테일을 통해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입법도 쏟아졌다.
김예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장애인의 이동권, 정보접근권, 생존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관련 3법(도로교통법·장애인차별금지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과속감지카메라, 속도제한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의 이용 편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은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구매목표비율을 현행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상향입법하는 동시에 우선구매 대상에 중증장애예술인의 공연 등을 명시해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재활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애인 등록 비율이 확대되고 고령화되는 인구학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이 절실한 때"라며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우리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과 미시적 정책의 디테일을 통해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입법도 쏟아졌다.
김예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장애인의 이동권, 정보접근권, 생존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관련 3법(도로교통법·장애인차별금지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과속감지카메라, 속도제한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의 이용 편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은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구매목표비율을 현행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상향입법하는 동시에 우선구매 대상에 중증장애예술인의 공연 등을 명시해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재활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부산미래혁신기획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9일 오전 시청브리핑룸에서 부산미래혁신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2021.04.09. (사진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4/09/NISI20210409_0000723601_web.jpg?rnd=20210409113352)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부산미래혁신기획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9일 오전 시청브리핑룸에서 부산미래혁신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2021.04.09. (사진 = 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태경 의원은 청년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법'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소외 계층 청년 소통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하고 청년 문제를 소외 계층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동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국제게임개발자협회(International Game Developers Association, IGDA)는 2004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게임접근성(Game Accessibility) 개념을 만들고 다양한 장애 형태에 맞춘 게임 개발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지침은 23만 회가 넘는 조회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 지침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읽어 주는 보이스오버 기능, 색맹·색약인을 위한 색 보정 기능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신체적 제약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게임 컨트롤러(조이스틱 등) 기술 등 개발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게임접근성 문제를 유형별로 체계화했다.
이에 하 의원은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국민의힘 권명호, 김예지, 백종헌, 서일준, 양금희, 이양수, 이종배, 이종성, 정희용, 지성호 의원뿐 아니라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함께했다.
국제게임개발자협회(International Game Developers Association, IGDA)는 2004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게임접근성(Game Accessibility) 개념을 만들고 다양한 장애 형태에 맞춘 게임 개발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지침은 23만 회가 넘는 조회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 지침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읽어 주는 보이스오버 기능, 색맹·색약인을 위한 색 보정 기능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신체적 제약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게임 컨트롤러(조이스틱 등) 기술 등 개발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게임접근성 문제를 유형별로 체계화했다.
이에 하 의원은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국민의힘 권명호, 김예지, 백종헌, 서일준, 양금희, 이양수, 이종배, 이종성, 정희용, 지성호 의원뿐 아니라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함께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08/NISI20201008_0016760263_web.jpg?rnd=20201008114807)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가 방송시청권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사업자들은 외국어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지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 중 하나를 임의로 선정해 송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력이 약한 고령자와 시청각 장애인들의 방송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방송사업자는 외국어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방송할 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방송시청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해 장애인의 학대 피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10년에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방송사업자들은 외국어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지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 중 하나를 임의로 선정해 송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력이 약한 고령자와 시청각 장애인들의 방송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방송사업자는 외국어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방송할 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방송시청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해 장애인의 학대 피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10년에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