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트럼프보다 강력한 바이든 '바이 아메리카'…대비 필요"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인 '바이 아메리카' 관련 조치가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보다 강력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조달시장 진출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강화 동향과 정부 조달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초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대통령 당선 이전에 제시한 '바이 아메리카 플랜'의 후속 조치로 지금까지의 '바이 아메리카' 관련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행 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자국산 물품에 대한 우대 기준이 바뀌었다.

기존 국내산 물품 인정 기준은 최종품 비용의 50% 이상이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55%(철강 95%)로 상향 조정한 바 있고 이번 행정명령에서 추가적인 상향 조정을 지시했다.

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 우대 혜택은 현행 최대 30%에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국산 물품 검증 방식도 변경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조달 물품 및 건설 자재의 국내산 인증은 최종 생산품 가격에서 자국산 구성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미국 내 생산 또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을 통한 부가가치'로 인증 기준을 바꿀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해외 조달 물품의 가격 경쟁력이 덤핑, 불법 보조금에 의한 것인지를 조사하는 감사 절차도 조달기관에 도입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자국산 물품 검증 방식이 '비용'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변경될 경우 조달 담당관의 재량권이 커지고 기준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며 "요건 충족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상승해 해외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해외 조달에 대한 비용 경쟁력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대국 조달 물품에 대한 보조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강, 철 등 일부 상품의 경우 미국 조달시장 입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 아메리카 적용 예외 품목으로 선정되는 방법도 더 까다로워졌다.

앞으로 백악관 연방조달정책 담당관은 상무장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국장의 협조를 받아 연방조달규정(FAR) 예외 품목 리스트를 검토해야 한다. 해당 리스트는 5년마다 검토·수정해 연방관보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백악관 관리예산처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총괄하는 별도 조직인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국'도 새로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행정명령의 이행 상황 관리 감독, 주요 이해당사자 및 집행 기관과의 협력 도모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보고서는 "이번 행정명령은 구체적 이행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이행 수준이 높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에 포함된 수준으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 이행될 경우 상당수의 미국 기업과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은 공급 체계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직접 진출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간접 진출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방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조달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새로운 진출 경로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아울러 기존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정부조달협정(GP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 측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300개의 필수 의약품을 미국 GPA 양허 리스트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GPA 회원국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이에 따른 중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혜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이 정부 조달 예외 사유로 국가 안보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달 부문에 기후 변화 조치가 적용될 경우를 대비해 WTO·GPA에서의 양자협의, 한·미 FTA 조달 협정 개선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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