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2.5단계 시 민생경제 타격…위험시설 방역 강화"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할 경우 민생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보다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해 코로나19 유행세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2.5단계 상향은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운영 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 경제 타격이 크고, 의료체계 여력이 유지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단계는 유지하되 감염이 빈발하는 시설과 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11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처를 다음달 2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단,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시설 5종은 2단계 지역에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의무화, 콜센터, 물류센터, 3밀(밀폐·밀집·밀접)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사업장 특별관리, 실내체육시설 주3회 방역점검 강화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앞서 생활방역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권 1차장은 "전반적으로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생업시설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을 광범위하게 할 경우 수칙을 잘 지키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수용성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방역 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집중 관리해 방역수칙 준수 책임성을 강화하고,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을 고취해 참여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였다"고 설명했다.

권 1차장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긴급의료대응계획에 따라 일일 1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요양병원 등 고령층 대상 선제 관리를 통해 위중증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검사 확대와 예방접종의 더 빠른 실행을 요구하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611개, 중증도·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은 9000여개가 남아 있다. 정부는 가용 병상을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는 매일 800명, 감염병 전담병원은 매일 1600명,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매일 1400여명이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는 통상적인 2주가 아닌 3주간 연장 시행한다. 권 1차장은 "유행이 확산하는 시기로 단기간 내 상황이 호전되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조정 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했다"고 설명했다.

단, 시행 중에 유행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 단계 격상이나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2단계 지역 소재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운영 시간 제한 조처를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줄이는 방안 등이 고려 대상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국내 환자 수 기준으로 700명 중후반까지 올라가 전체적인 하루 평균 확진자 추이가 600명 선이 깨지는 시기가 온다면 유행이 계속 확산하는 상황으로 해석해 방역 조치 강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주부터 이런 추세가 더 확산해 계속 올라가는 추이가 보인다면 다음 주 중이라도 논의를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지금 상황 자체는 예방 가능한 영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부분을 조속히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긴장감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야 한다"며 "지금보다 더 방역 관리에 긴장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수도권 확산 추이를 정체 국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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