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의회, 北 안건 5건 상정…인도적 지원 신속 법안 등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117대 의회가 개원한지 4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현재까지 연방 상·하원에 발의된 북한 관련 법안 및 결의안은 5개로 파악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원의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 2건과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 1건,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대북 인도적 지원 신속화 법안 등이다.

이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 116대 의회의 같은 기간 7건에 비하면 소폭 줄어든 것이다.

올해 가장 먼저 상정된 법안은 지난 2월 초 발의된 하원의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H.R.826)이다. 민주당 그레이스 멍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공화당 밴 테일러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국무부 장관 또는 장관이 지명한 자가 한국 정부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재미 이산가족과 정기적으로 협의하라는 내용이다.

이 법안엔 민주당 앤디 김·메릴린 스트릭랜드(이하 분명 순자), 공화당 영 김(김영옥)·미셸 박 스틸(박은주) 의원 등 한국계 4인방을 포함해 21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고 발의 이후 3명이 추가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북한에 대한 비정부기구(NGO)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S.690, H.R.1504)이 지난 회기에 이어 지난달 2일 상·하원에 다시 상정됐다.

민주당 에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은 미 재무부와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 2건(H.Res.53, H.Res.189)이 올라 있다. 지난 1월과 3월 하원에서 각각 발의됐다.

이들 5개 안건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외에 북한 관련 내용이 일부 조항에 포함된 것도 3건이 있다.

2월 하원에 상정된 사이버외교 법안(H.R.1251)은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따라 북한 정부의 사이버활동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미 대통령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달 초 상원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전략법'엔 중국에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문구가 포함됐다.

지난달 24일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미국 동맹 중요성 재확인' 결의안(S.Res.122)은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간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의 토대라며 특히 한미 동맹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고 북한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긴밀한 조율에서 중대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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