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7명 만장일치로 각하…진정인 적격 여부 논의
"사고 목격 또는 목격자에게 들은 사정 보이지 않아"
천안함 유족·장병·야권 등 반발에 재조사 없던 일로
【평택=뉴시스】이광호 기자 = 19일 오후 군 당국이 평택 2함대 사령부에 거치되어 있는 천안함 함체의 절단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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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군 의문사를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재조사해 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2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긴급 전체회의에 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해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접수된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인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씨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관련해 '좌초설' 의혹을 끊임 없이 제기해온 인물이다.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대표를 지낸 신씨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민주당 추천으로 민군합동조사단에 합류했다.
민군합동조사단은 두 달 간의 조사를 거쳐 그해 5월 '천안함이 2010년 3월26일 오후 9시22분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했다.
하지만 신씨는 정부 공식 발표 후에도 '좌초설' 의혹을 제기하면서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2월 일부 게시물에 대해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진정 접수기한 만료를 앞두고 천안함 장병 사망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당시 위원회는 진상조사 기한 만료에 임박해 370여건이 한꺼번에 접수됐고, 일단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재조사 개시 이유에 대해 "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고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조사 개시 결정안으로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는 상정안을 존중해 조사 개시 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 다만 "조사 개시 결정 후에도 각하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각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긴급 전체회의에 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해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접수된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인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씨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관련해 '좌초설' 의혹을 끊임 없이 제기해온 인물이다.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대표를 지낸 신씨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민주당 추천으로 민군합동조사단에 합류했다.
민군합동조사단은 두 달 간의 조사를 거쳐 그해 5월 '천안함이 2010년 3월26일 오후 9시22분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했다.
하지만 신씨는 정부 공식 발표 후에도 '좌초설' 의혹을 제기하면서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2월 일부 게시물에 대해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진정 접수기한 만료를 앞두고 천안함 장병 사망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당시 위원회는 진상조사 기한 만료에 임박해 370여건이 한꺼번에 접수됐고, 일단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재조사 개시 이유에 대해 "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고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조사 개시 결정안으로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는 상정안을 존중해 조사 개시 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 다만 "조사 개시 결정 후에도 각하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각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09.28. [email protected]
하지만 지난달 31일 천안함 전사자에 대한 사망 원인을 재조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유족, 생존 장병 등이 명동에 있는 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인람 위원장을 면담하고 유족과 생존자가 원하지 않은 조사 개시 결정의 철회,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 표명, 명예훼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들은 이인람 위원장을 면담하고 유족과 생존자가 원하지 않은 조사 개시 결정의 철회,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 표명, 명예훼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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