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발전도상국 융자에 상환 등 유리하게 설정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은 발전도상국에 자금을 융자하면서 비밀유지와 자국 은행에 상환을 우선하는 등 중국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망(東網)과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윌리엄 앤드 메어리 대학 싱크탱크 에이드 데이터는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세계개발센터(CGD),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독일 킬 연구소와 함께 중국의 24개 중소득국에 대한 융자계약 100건, 규모 366억 달러를 다른 주요 채권국 사례와 비교해 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 결과 계약에서는 자금상환 가능성을 높이는 규약을 포함하는 등 특징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론 차입국이 융자 조건을 공표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조항, 중국 은행이 다른 채권자보다 상환에서 우선한다는 비공식 조항이 담겨있다고 한다.

중국 측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자금회수를 가속하는 재량권까지 갖고 있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에서 발전도상국 부채를 삭감하는 '공동 틀'에 합의한 주요 20개국(G20) 회원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G20은 공동틀에서 민간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하에 인프라 개발을 진행하면서 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의한 2015년 이래 융자 전부에 비밀조항을 붙였다.

중국에서 대출 상황에 다른 채권자에 숨기라고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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