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 21곳 발표
"전월세 시장 불안 원치 않아…이주수요 대응 가능"
"이상 동향 파악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할 것"
"공공재개발 16개 후보지, 주민 희망 비율 높은 곳"
"여야 공약 언급 부적절…집값 안정 위한 대안 검토"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LH 투기 의혹 사태와 별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이 무난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LH 사태와는 별도로 이번 정책은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고 집값 안정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 잘 설명한다면 후속절차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4공급 대책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첫 후보지로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은평구 불광동 저층 빌라단지 등 4개구 21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다음은 윤 차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이동진 도봉구청장 등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투기 의혹이 불거진) 현 상황에서 LH나 SH이 남아있는 후속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나.
"(윤성원 차관) 지자체와 민간, 주민들이 제안한 게 총 341곳이다. 이 사업으로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있고,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측면도 있다. 공급도 대폭 늘어난다. 특히 토지주들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민간 사업보다) 무려 30%포인트 올라간다. LH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합동수사와 처벌, 모든 제도와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다. 그것은 그대로 처리하고, 이번 공급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별도로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나 크고, 또 공급확대를 통해서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향후에 후속절차는 이번 오늘 발표드린 효과를 제대로 설명한다면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파악한 주민들이나 토지주분들의 반응은.
"(이동진 도봉구청장)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저희들이 추천했던 후보지의 경우는 과거에 개발하기 위한 시도를 여러 차례 했거나 개발압력이 높은 곳이다. 민간 차원에서의 수익성의 문제로 무산이 됐던 후보지들이 대부분이다.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질문을 직접 하지 않아도 (개발) 하고자 했던 의지들이 있었던 곳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형태의 주택공급정책에 대해서 참여율이 높겠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후보지를 추천했다."
-오늘 발표된 21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나중에 이상한 동향이 파악된다면 그 때 살펴볼 계획이다."
-개발 지역의 이주 대책은.
"서울에서 32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을 한다면 결국은 이주수요가 나올것이고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오르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으로 인해서 임대차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3기 신도시나 다른 공공택지에서 앞으로 나올 공공임대 주택 물량이 15만가구 정도 된다. 또 매입임대라든지 공공임대 공급확대방안도 발표를 했다. 이번 사업을 LH나 SH가 시행을 하면서 이주 문제가 나오면 주변에 있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공공임대로 일시적으로 이주를 했다가 사업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해 집값은 물론이고 전세·월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LH와 SH의 역할 분배는 어떻게.
"21개 후보지의 경우 주민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 다만 아직 사업부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어떠한 시행주체가 사업을 맡아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역할분담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곳이 341곳인데 서울 4개구 21곳만 선정한 이유는.
"서울 4개 구가 가장 먼저 신청하고 협의를 잘 해왔기 때문이다. 나머지 지자체도 순차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해 여러 차례 나눠 발표할 것이다. 워낙 내용이 많아 한꺼번에 발표할 수는 없다."
-29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은 LH 사태 때문에 공공주도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민간 재건축을 선호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경우 주민들이 공공참여에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구역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다. 그래서 (주민동의율이) 77% 되는 곳도 있고, 55% 되는 곳도 있었다. 후보지들을 민간 개발로 그냥 뒀을 경우에 규제나 사업성, 기존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다. 공공참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맞춤형으로 해소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주민동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을 모델로 생각이 되고 있다. 이 부분(투기 의혹)에 대해서 공직자 투기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가 공시가 인상폭을 10%로 제한하거나 무주택자에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는데.
"(윤성원 차관) 선거와 관련해서 각 당에서 여러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런 맥락에서 이번 대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고민할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윤 차관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LH 사태와는 별도로 이번 정책은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고 집값 안정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 잘 설명한다면 후속절차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4공급 대책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첫 후보지로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은평구 불광동 저층 빌라단지 등 4개구 21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다음은 윤 차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이동진 도봉구청장 등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투기 의혹이 불거진) 현 상황에서 LH나 SH이 남아있는 후속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나.
"(윤성원 차관) 지자체와 민간, 주민들이 제안한 게 총 341곳이다. 이 사업으로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있고,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측면도 있다. 공급도 대폭 늘어난다. 특히 토지주들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민간 사업보다) 무려 30%포인트 올라간다. LH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합동수사와 처벌, 모든 제도와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다. 그것은 그대로 처리하고, 이번 공급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별도로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나 크고, 또 공급확대를 통해서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향후에 후속절차는 이번 오늘 발표드린 효과를 제대로 설명한다면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파악한 주민들이나 토지주분들의 반응은.
"(이동진 도봉구청장)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저희들이 추천했던 후보지의 경우는 과거에 개발하기 위한 시도를 여러 차례 했거나 개발압력이 높은 곳이다. 민간 차원에서의 수익성의 문제로 무산이 됐던 후보지들이 대부분이다.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질문을 직접 하지 않아도 (개발) 하고자 했던 의지들이 있었던 곳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형태의 주택공급정책에 대해서 참여율이 높겠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후보지를 추천했다."
-오늘 발표된 21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나중에 이상한 동향이 파악된다면 그 때 살펴볼 계획이다."
-개발 지역의 이주 대책은.
"서울에서 32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을 한다면 결국은 이주수요가 나올것이고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오르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으로 인해서 임대차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3기 신도시나 다른 공공택지에서 앞으로 나올 공공임대 주택 물량이 15만가구 정도 된다. 또 매입임대라든지 공공임대 공급확대방안도 발표를 했다. 이번 사업을 LH나 SH가 시행을 하면서 이주 문제가 나오면 주변에 있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공공임대로 일시적으로 이주를 했다가 사업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해 집값은 물론이고 전세·월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LH와 SH의 역할 분배는 어떻게.
"21개 후보지의 경우 주민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 다만 아직 사업부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어떠한 시행주체가 사업을 맡아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역할분담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곳이 341곳인데 서울 4개구 21곳만 선정한 이유는.
"서울 4개 구가 가장 먼저 신청하고 협의를 잘 해왔기 때문이다. 나머지 지자체도 순차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해 여러 차례 나눠 발표할 것이다. 워낙 내용이 많아 한꺼번에 발표할 수는 없다."
-29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은 LH 사태 때문에 공공주도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민간 재건축을 선호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경우 주민들이 공공참여에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구역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다. 그래서 (주민동의율이) 77% 되는 곳도 있고, 55% 되는 곳도 있었다. 후보지들을 민간 개발로 그냥 뒀을 경우에 규제나 사업성, 기존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다. 공공참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맞춤형으로 해소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주민동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을 모델로 생각이 되고 있다. 이 부분(투기 의혹)에 대해서 공직자 투기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가 공시가 인상폭을 10%로 제한하거나 무주택자에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는데.
"(윤성원 차관) 선거와 관련해서 각 당에서 여러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런 맥락에서 이번 대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고민할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