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 문학지원·예술극장운영 사업 인권평가…"일부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가 문학지원사업, 예술극장운영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권 영향을 최소화하는 규정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분야의 경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위는 2020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기관 누리집에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문화예술계 동향을 분석해 기관 대표 사업 중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주요사업인 '문학지원 사업'과 '예술극장운영 사업' 2개를 선정해 추진했다.

문학지원 사업의 경우 문학집필공간 운영지원 사업과 문학비평 및 연구지원 사업, 아르코 창작기금 사업은 인권에 관한 주의의무 이행 수준이 안정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문예지 발간지원 사업은 위원회 인권 정책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및 관행을 보완하거나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술극장운영 사업은 대관, 예술 공연 절차 및 안전보장 항목에서는 모든 평가지표를 충족, 부정적 인권 영향은 파악되지 않았다.

하지만 접근성 항목에서는 일부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예술위는 인권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구제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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