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책, 실천만 되면 부동산 부패 척결…檢, 경찰에 각별 협력"(종합)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제7회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6월22일 제6차 회의 이후 9개월여만이다.

이번 협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부패 청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긴급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안건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이해충돌방지 등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좋은 대책에 감사드린다. 반드시 실천되도록 노력하자"며 "실천만 된다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정기관장들을 향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며 "수사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한 수사-실효성 있는 수사-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정부가 한 달 동안 마련한 종합 대책을 최종 확인하는 성격의 자리였다.

전날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관련 국무위원들과 사정기관장들이 자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날 임명된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김진국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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