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4월 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LH 사태 대책 핵심"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종합 대책 가운데 권익위 차원의 중점 과제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꼽았다. 4월 중 국회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직사회 전반의 공직을 빙자한 사적이익 추구를 차단하는 이해충돌 방지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늦어도 4월 이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번 LH 사태처럼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익추구를 하는 이해충돌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은 법"이라며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그동안 공무원행동강령에 그대로 규정돼 이미 시행되고 있었지만, 내부지침에 그쳐 형벌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고 국회의원, 정무직 고위공직자 등이 제외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사실상 그 규범력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야만 전체 200만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사익추구 이해충돌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이제라도 금번 LH 사태 핵심과제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전이라도 부동산 관련 부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상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현황과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등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집중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확인 시 중징계,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LH의 경우 수사와 사법절차로 형벌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으므로, 공직자 행동강령 상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 해당 직원들을 행정처벌로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중징계 처분토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면서 "각급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인 사규를 전수점검해 사익 추구활동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제 도입,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 등 다양한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장치가 공공기관 사규에 도입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권고사항 이행실적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해 꼭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권익위가 매년 측정하는 공공기관 청렴도의 반영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또한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평가 기준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에 중점을 두어 대폭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패방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고 강화하겠다"면서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청렴교육 대상인 만큼, 정무직, 공공기관장, 감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청렴교육 이수에 대해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부패방지 교육 내용에 이해충돌방지 등 부패방지 내용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방지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