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이반 위기감 드러낸 文…LH 사태 국면 전환 안간힘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부동산 투기 문화에 대해 자성적 인식을 드러낸 것은 민심 이반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4·27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기저에 깔려있는 '국민 분노'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할 경우 선거 패배는 물론, 곧바로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며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최종 확정하는 자리에서 이토록 공직사회의 성찰적 태도를 강조한 것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시민단체의 폭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9차례나 대통령 지시사항을 내면서까지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밝혔지만 국민 여론이 악화되기만 한 것과 무관치 않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결과 긍정 평가는 34.4%에 그친 반면, 부정 평가는 역대 최고치인 62.5%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고 한 것도 민심 이반 현상에 대한 상황 인식을 나름대로의 진솔한 심경을 담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견고하게 형성된 부정 여론의 흐름의 반전을 위해 국민 분노를 달래는 정서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모든 국정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LH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름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앞서 이날 오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한 것도 같은 맥락 위에서 해석 가능하다. 전날 터진 김 전 실장의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 인상 보도가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르자, 빠른 의사 결정을 통해 추가 여론 악화를 막으려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경질 배경과 관련해 "부동산과 관련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사의 배경에 국민 정서가 고려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계기로 LH 사태에 대한 국면 전환을 모색하려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시각과 더 가속화 할 것이라는 해석이 공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한부 유임' 신분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임자 발표를 통해 보다 확실한 국면 전환 효과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진상규명 → 엄중 처벌 → 근본대책 마련의 마지막 단계로에서 주무 부처 장관 교체를 통한 분위기 쇄신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변 장관의 사표를 보류하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동안 여당 주도로 추진했던 '공직자 투기방지 5법'(일명 LH 5법)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을 제외한 3개 법안(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공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투기 근절 종합대책까지 포함하면 문 대통령이 주문했던 입법 과제의 기초 작업은 마무리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한 것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았던 법안의 누락에 대한 아쉬움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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