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매각 택지가 2.7배 올라…하태경 "공공주택 부지 싼 값에"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10년간 매각한 택지가 현재 시세 기준 2.7배나 오른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매각한 택지의 총면적은 여의도 면적(2.9㎢)에 달하는 2.87㎢(약 87만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분석한 SH '보유 택지 매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SH는 약 2.87㎢ 규모의 공공주택부지를 되팔았다. 매각 대금은 총 14조2000억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2.7배가 오른 37조7000억원에 달했다.

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싼값에 팔고, 이제 와서 임대주택 늘린다며 비싼 가격으로 서울의 다가구 연립주택을 사들이고 있다"며 "현 시세 기준 23조5000억원의 시세 손실을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형별로는 기타시설(호텔, 주유소, 자동차 관련 시설, 종교시설 등)에 1.15㎢(약 35만평), 상업·업무시설에 0.69㎢(약 21만평), 민간 공동주택 건설업자에게 0.52㎢(16만평), 민간 단독·연립주택 건설업자에게 0.13㎢(약 4만평)을 매각했다.

특히 3조4000억원에 매각한 상업·업무 지역의 현재 시세는 17조3000억원으로 5.1배나 올랐다. 민간 건설업자에게 2조7000억원에 판 택지도 현재 시세 9조원으로 3.3배나 올랐다.

SH가 3.3㎡당 1754만원에 판매한 마곡13단지 택지는 현재 시세로 3.3㎡당 7300만원에 육박한다. 특히 세곡2지구 2블록은 토지를 3.3㎡당 1465만원에 팔았으나 현재 시세는 1억70만원으로 7배가 상승했다.

하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SH가 토건업자 배만 불려주는 땅 장사꾼이 됐다"며 "강제수용한 토지의 수익을 공공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SH 땅장사금지법'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과 경실련은 SH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 '조성원가공개서' 및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으며 토지 시세 산정기준은 아파트의 토지 시세를 기준으로 공동주택 100%, 단독/연립 30%, 상업/업무 150%, 기타 50%, 공공은 조성원가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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