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당이익몰수 소급적용 추진"(종합)

[서울=뉴시스] 윤해리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경우 관리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부동산 범죄를 통한 부당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올해 내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 관리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와 신규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이후 기능 독점과 조직 비대화,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금번 사태가 유발됐다"며 "투기 등 불공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와 신규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 대내외적인 감시 장치를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급대책이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LH 역할, 기능, 조직, 인력, 사업구조 등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도화 ▲시장교란 행위 최대 5배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2·4 공급대책 관련 법안의 차질없는 추진 등도 약속했다.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해선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친일반민족행위' 수준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부당 이득 몰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지위와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부동산 투기 이익을 얻는 자, 이를 시도하는 자들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직자 투기 범죄를 다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정간 몰수 관련 논의는 없었지만 최고위 차원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모았다. 당정간 협의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올해 내 발의될 것이다. 반드시 소급적용해서 (범죄수익을) 몰수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도 "3월이 가기 전 야당이 적극 협조해서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의지"라며 "야당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도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투기부당이익 몰수 입법도 보완하겠다"며 "현행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 투기이익뿐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반드시 몰수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시 부당이익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안 발의가 늦어져서 이번에 처리 못 한 2·4 대책 후속 입법 처리에도 속도내겠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이 부동산 적폐청산, 부동산 정책 신뢰를 확보하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 투기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직자 부패방지 차원에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번 LH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공공성과 윤리 경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토지보상제도를 근본 개편해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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