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조작 의혹' 다음달 첫 정식 재판…선거 1년만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이 조작됐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의 첫 정식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4월15일 오전 11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뒤져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얻었고,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로 따돌렸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4·15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주장하는 중이다. 이후 지난해 5월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대리인단과 선관위 측의 주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했다.

이후 중앙선관위 서버 등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민 전 의원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현장검증에 나서게 됐다. 현장검증에는 김상환 대법관, 전문심리위원 2명, 민 전 의원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최근에는 민 전 의원 측이 검증을 요구한 증거들에 관해 전문위원들이 검토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변론기일에서는 그동한 검토한 증거들을 토대로 민 전 의원 측 주장의 타당성 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무효소송은 단심제인 만큼 이번 변론기일을 마치고 대법원이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에서 투·개표지 분류기를 조작했다는 민 전 의원 측 의혹 제기에 관해 지난해 5월 직접 기계 해체를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 수사를 벌여 민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이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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