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영세 자영업자·저임금 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도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제1차 비상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도내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사회 양극화 등 경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양승조 지사, 이필영·이우성 행정·문화체육부지사, 경제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2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올해 경제위기 대응 주요 추진 과제로 충남 경기심리지수 개발·운영, 상시 경제상황 진단·분석 등 보고 강화, 코로나19 대응 경제산업대책본부 운영 내실화, 민관 거버넌스 비상경제상황 점검 회의 운영, 경기종합지수 산출 등을 보고했다.

 이어 신동면 교수는 ‘한국의 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기본소득 재정 소요와 소득 보장 효과를 설명했다.

 신 교수는 “엄청난 재정 소요로 현실적이지 않은 기본소득보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혁을 통한 사회 서비스 개선 및 지자체 지원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만기 센터장은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개선 방향–영세 자영업자 및 저임금 근로자 정책 개선’을 발표했다.

 방 센터장은 “영세 자영업자 및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3기둥(Pillar)’ 맞춤형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정책 개발·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는 이날 제시된 고용 위기 산업 고용 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LPG 소형탱크 보급 지원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LED),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 개척 및 시장 활성화,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충청남도 설계기준 마련 등을 검토해 사회 양극화 대응 시책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개인의 기회와 동기를 빼앗고 있는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특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안전 서비스 강화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220만 도민 안전보험 가입, 소상공인 4대 보험료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확장 공급 등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양극화 극복 정책을 더 중점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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