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미얀마 군부 규탄 결의안 채택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가 24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에 의한 기본적 자유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4일 유엔뉴스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표결 합의로 채택한 이 결의안에서 미얀마의 주권과 정치적 자유, 지역적 완결성, 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거듭 확인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이후 친과 카친, 카인, 라카인, 샨 등 미얀마에서 발생한 국제 범죄와 국제법 위반의 증거를 수집, 통합, 보존, 분석하는 독립적 조사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자원도 약속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향후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

쿄 묘 툰 미얀마 외교부 차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과 ICC 기소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ICC는 로마 조약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 반인륜 범죄, 전쟁 범죄에 대해 기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얀마는 로마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만큼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를 국제 사법 제도로 이끌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도, 현재 진행 중인 내부 사법 체계를 약화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판결도 거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ICC는 로마 조약 비가입국인 미얀마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채택 이후 성명을 내어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MEHL) 등 미얀마 군부 유관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은 협력 관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이 성명에서 한국 포스코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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