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 1조3088억 편성…심의서 823억 증액
저소득층 생계 지원 4044억…손실보상 6500억
의료인력 수가 지원 480억…방역인력 1만675명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3/25/NISI20210325_0017282028_web.jpg?rnd=20210325093440)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에 비대면 체온계를 설치하고,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과 기관에는 소독 비용과 폐쇄 기간에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 1조3088억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1조2265억원이었던 정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823억원이 증액됐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데 4044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사각지대 저소득층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은 각각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생계 곤란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생계비 지원 사업이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을 받은 사람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약국 2만3000곳 종사자와 이용자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체온계 설치에 82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과 확진자가 다녀간 기관에 필요한 소독 비용과 폐쇄 기간 손실보상 지원 금액을 6500억원 배정했다. 앞서 지난 1월 예비비로 4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65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취약계층 돌봄 인력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 313억원을 편성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 보조,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 시 분산 조치된 장애인 긴급활동지원에 147억원이 배정됐다.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 시 신속한 분산 조치와 확산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대응 비용에 24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에 비대면 체온계를 설치하고,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과 기관에는 소독 비용과 폐쇄 기간에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 1조3088억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1조2265억원이었던 정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823억원이 증액됐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데 4044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사각지대 저소득층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은 각각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생계 곤란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생계비 지원 사업이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을 받은 사람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약국 2만3000곳 종사자와 이용자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체온계 설치에 82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과 확진자가 다녀간 기관에 필요한 소독 비용과 폐쇄 기간 손실보상 지원 금액을 6500억원 배정했다. 앞서 지난 1월 예비비로 4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65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취약계층 돌봄 인력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 313억원을 편성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 보조,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 시 분산 조치된 장애인 긴급활동지원에 147억원이 배정됐다.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 시 신속한 분산 조치와 확산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대응 비용에 24억원을 편성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실시된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격리치료병동에서 의료진들이 오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3/20/NISI20210320_0017266873_web.jpg?rnd=20210320130729)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실시된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격리치료병동에서 의료진들이 오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0. [email protected]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48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 방역 인력 1만675명 투입에 72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4141곳과 노인요양시설 8318곳에 방역 인력을 각각 5300명, 5375명을 배치해 감염병 유입을 막고, 일자리도 창출한다.
보건소가 감염병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58곳에 1032명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123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존 5만8000명에서 6만3000명으로 5000명 늘리는 데 276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돌봄 종사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266억원을 투입해 다함께돌봄센터 424곳, 지역아동센터 4160곳에 인력 4580명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담임 교사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연장 보육교사를 3000명 추가 배치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89조5766억원에서 90조8854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 방역 인력 1만675명 투입에 72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4141곳과 노인요양시설 8318곳에 방역 인력을 각각 5300명, 5375명을 배치해 감염병 유입을 막고, 일자리도 창출한다.
보건소가 감염병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58곳에 1032명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123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존 5만8000명에서 6만3000명으로 5000명 늘리는 데 276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돌봄 종사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266억원을 투입해 다함께돌봄센터 424곳, 지역아동센터 4160곳에 인력 4580명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담임 교사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연장 보육교사를 3000명 추가 배치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89조5766억원에서 90조8854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