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전수 조사, 지자체→지방 의회로 확산세

[안양·군포·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작된 공직사회의 토지 거래 불법 거래 전수 조사가 광명·시흥시 등 지자체에서 지방의회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경기 군포시의회는 24일 9명 의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결의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작성 후 군포시청 감사담당관에 제출키로 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접수되면 본인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가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의원도 조사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군포시 관내에는 당정동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금정 교통광장 입체화,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당동 근린공원 조성, 국도 47호선-안산 시계 간 도로 개설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과천시의회도 지난 22일 여·야가 각각 성명서를 내고 시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시장, 도의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들은 “의회가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상태에서 시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했다.

과천지역은 현재 주암지구와 과천과천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 안양시의회도 지난 19일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투기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시 공무원과 산하단체 임직원, 시의원 및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투기 전수조사 실시를 담고 있다. 아울러 전수조사 결과 "위법, 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한다"고 공언했다.

 안양시에는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이웃한 인덕원역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주변 개발, 월곶-판교선, GTX-C 등 철도 신설 계획도 잡혀있다.

한편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진 광명, 시흥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공직자의 토지 투기 의혹에 따른 불법 거래를 조사했거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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