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태사령관 지명자 "北, 김정은 약속에도 비핵화 조치 無"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 사령관 지명자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지목했다. 그는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SMA)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드러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USINDOPACOM이 직면할 주요 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자 직면한 위협인 중국과 주무대"라며 "이 지역에는 국방부가 파악한 5대 보안 과제 중 4가지(중국, 러시아, 북한, 극단주의 단체)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준이 되면 중국의 패권적 부상을 막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북한과 중국의 미군과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는 "우리는 북한의 현존하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현재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와 성능 개선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했다.

다만 "중국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위험을 증가시키고 도전을 야기한다"며 "통합 방공미사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철통(ironclad)같이 굳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전시작전권 반환 조건과 관련해서는 "조건은 2015년과 2018년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돼 있다"며 "인준된다면 기존 계획을 완전히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주한미군 분담금이 적절하느냐'는 질의에는 "개정 협정(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공정한 부담을 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대변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북한과 잠재적 충돌 관련 군사적, 전략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북한은 지난 2018년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약속에도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김 위원장은 최근 신형 전차, 로켓, 미사일 등을 포함해 재래식, 전략 역량을 모두 향상시키고 있다"고 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어떤 활동이 대북 억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군의 현재 한국내 준비태세와 주둔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동시에 한국의 상호 방어를 가능하게 한다"며 "미사일 방어 능력을 계속 탐색, 개선하고 자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재만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제재만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경제 제재는 (북한) 정권을 설득해 의미 있는 교섭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외교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행과 함께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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