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 결정 안 돼"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UN 인권이사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토가 진행 중이고, 결정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한국은 공동제안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복귀하고, 3년 만에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는 대신 컨센서스 채택에는 동참했다.

이 당국자는 "공동제안국 참여가 중요하지만 컨센서스에 참여하고 찬성하는 국가가 193개 회원국이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참여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외교당국으로서도 환영하는 바이다"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인권과 다자 문제로 돌아온 것을 당국으로서 환영하고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독재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