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내곡동 땅 셀프특혜' 與 공세 반박 "盧정부가 셀프 지시"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22일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 셀프 지시로 밝혀졌다"며 "박영선 캠프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찰 수사 성실하게 받으라"고 했다.

오세훈 후보 캠프 측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제2분과위원회의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인정(서울내곡지구)'에 관한 심의 문건을 이날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오 후보에 제기한 '셀프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위 김은혜 대변인은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관련 현안브리핑에서 "서울 내곡지구로 요약되는 개발제한 구역을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추진코자 (노무현)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심의·의결한 문건이 입수됐다"며"민주당이 밝혀지질 않길 바랐겠으나 서울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에서 허가한 사항임이 이번 문건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3월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제2분과위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원 74만㎢ 규모의 개발제한 구역을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책사업 제안사유로 '집단 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근거로들어 서민층의 주거불안정을 긴급히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한 조기해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김 대변인은 추진경위에 대해 "중도위에서 내곡 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심의·의결함으로써 이후 환경부, 지자체, 주민들과의 협의가 진행됐다"며 "2007년 주민 재공람에 이어 관련기관 협의가 2008년까지 진행되는 와중에 정권이 바뀌었다. 다음해 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주택법으로 (법안 명칭이)바뀜에 따라 SH, 서울시는 국토부와 모법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오 후보 처가가 상속받은 해당 토지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최초 계획 때부터 계획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며 "아무리 '오세훈 셀프 지정'이라 주장하고 싶은들 노무현 정부 셀프 지정임을 국민들이 아시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설마 노무현 정부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지구지정을 추진했을까"라며 "10년 내내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도, 문재인 정부 집권여당도 그간 단 한 마디 아무말 없다가 이제와 선거가 불리할 듯 하니 경천동지할 일을 발견한 듯한 법석과 흑색광풍에 지치지도 않냐"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박영선 캠프는 세계 물의 날 기념으로 냉수 한 잔 드시고 이성을 회복해 허위사실로 국민 앞에 민폐가 된데 대해 진심 어린 사과하고, 검찰수사 성실하게 받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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