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통령 비난 범죄 규정' 독재시절 국가보안법 부활

[상파울루(브라질)=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브라질 경찰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과거 독재 시절 도입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브라질의 변호사와 운동가들은 정부가 반대 의견을 잠재우려 한다고 비난하며 법률적 지원 제공에 나서고 있다.

수도 브라질리아에서는 지난 19일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이 브라질에 대량학살을 초래했다고 비난한 시위대를 체포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 행진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나치를 상징하는 스와스티카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얼굴을 나란히 들고 약 한 시간 동안 행진했다.

군사독재가 막바지로 치닫던 1983년 도입된 국가보안법은 정부 3개 부처 수장을 해치거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최근 보우소나루 대통령 비판자들을 구속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다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지리학 교사 카티아 가르시아는 시위대원들에 대한 무단 체포에 분노, 19일 대통령궁 앞에서 시작된 시위행진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쓴 그녀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대량학살"이라는 말은 잘 어울린다며 "대통령은 백신을 도입하지도 않았고 브라질의 의료체계 붕괴에 기여했을 뿐이다. 경찰은 우리를 침묵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주로 신문 칼럼니스트나 풍자만화가, 인기 유튜브 스타 등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명 인사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체포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점점 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 법원은 아직 이러한 체포에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변호사들은 국가보안법 적용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29만명에 육박하면서 브라질에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도 발생하고 있다. 브라질은 최근 매일 3000명 가까이가 코로나19로 사망하고 있다.

하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비난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그는 "나를 독재자라고 부르는데 지난 2년2개월 동안 내가 한 일을 돌아보길 바란다"며 자신이 대량학살을 저질렀다는 평가에 불만을 토로했다.

브라질 경찰은 "국가의 상징인 대통령과 스와스티카를 나란히 든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언론 오글로보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 취임 후 첫 2년 동안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80여명의 대통령 비판자들이 체포됐고 올해 들어서도 첫 45일 동안 1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보우소나루의 취임 이전에는 한 해 평균 1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었다.

대선에서 보우소나루에게 패했던 시로 고메스는 지난 19일 자신이 대통령을 "도둑"이라고 칭했닥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며 비판자들에 대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위협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편 오글로보는 사설에서 국가보안법의 정신은 시민의 자유를 증진하는 브라질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고 법치주의 보호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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