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은 고육지책"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하라는 취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고육지책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 문제를 종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유상범 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가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사실 명쾌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여러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는 절차를 통해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서 이 문제가 종결될 수 있다면 그런대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문제가 정치화되고 논란이 되는 것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국민이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정부합동수사본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 첫 번째 케이스가 LH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검경이 최선의 협력을 통해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기관으로 태어나면 검찰과 경찰을 보는 시각이 개선될 것이다. 조정된 수사권 범위 안에서 검경이 잘 협력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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