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회의'서 북핵 공조 재확인…美는 연일 北·中 '정조준'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한국과 미국은 18일 외교·국방장관 '2+2회의'를 열고, 북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이며, 조율된 대북전략을 마련해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미 국무·국방장관이 연일 북한과 중국을 정조준하면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 3각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요구해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 견제 성격의 쿼드(Quad) 참여를 놓고 미국 정부는 협력을 언급한 반면 한국 정부는 참여 제안이 없었다고 밝혀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가량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2016년 10월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한미 2+2회의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며 "범세계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며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정의용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2+2회담 결과에 대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굳건한 안보 기반의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진 않았지만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며 "한국의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 입장에선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협력을 협력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공동성명에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를 토대로 공동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선에서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대중 견제에 대한 공감대에 기반한 성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지역이라는 표현은 2007년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쓰기 시작하면서 나온 수식어"라며 "특별히 중국을 염두에 두고 쓰는 수식어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서 중국이라는 표현이 빠진 데 대해서도 "공동성명에 특정 나라를 언급하는 것은 드문 사례로 미일 공동선언이 예외적인 것"이라고 했다.
 

공동선언의 정제된 표현과 달리 블링컨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또다시 북한과 중국에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으로부터 위기'를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및 기타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정책 검토를 완성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압박 옵션과 향후 외교적 옵션의 가능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목표는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게 가하는 광범위한 위협을 줄이고 북한 주민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인 정권 아래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한 작심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중국은 일관되게 약속을 어겼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한다"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어떤 행위를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 중국의 행동으로 동맹 간에 공통된 접근을 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 역시 "한반도의 비핵화에도 의지에 대한 한미 간에 이견은 전혀 없다"면서도 "중국은 미 국방부가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도전과제다. 우리는 각국에 역내 전략에 맞춰 공조할 수 있는 분야, 특히 규범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와 역내 파트너국 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야를 식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쿼드(Quad)' 논의를 놓고선 한미가 인식차를 드러냈다.

정의용 장관은 '2+2장관회의에서 쿼드 참여 압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번 미 국무·국방 장관 방한 시 쿼드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다만 우리의 신남방 전략,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떻게 공조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쿼드는 비공식적 동조국들의 모임으로 여러 이슈에서 공조하려는 부분"이라며 "한국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임들이 한미일 3자 협력과 일맥상통하고, 굉장히 큰 혜택을 가져온다"며 신기술과 팬데믹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에서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하는데 쿼드도 아세안 등이 해당한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미국이 한국 정부가 그간 써왔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북한 비핵화'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앞서 미국은 이후 쿼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유엔 결의에 따른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고 적시하며 비핵화 주체를 북한으로 못박았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명분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전략무기 철회를 요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기하는 것은 우리는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와 같이 1991년도 합의에 따라 비핵화를 같이 하자는 의도"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에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북한을 설득해서 비핵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북한과 돈독한 관계를 가졌고, 모든 경제 관계와 교역이 중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협력할 부분이 충분히 있고,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이 올바른 방향의 비핵화로 갈 수 있게 역할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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