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특검, 스스로 '광범위 조사'는 불가능…신속해야"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여야가 특검 도입을 합의한 것을 두고 "광범위하게 많은 대상자를 놓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 스스로 (모든 대상을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은 갖추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무총리실이 지휘하는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특검과 특별위원회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이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옳다"며 "수 년에 걸쳐서 이 문제를 조사하거나 수사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특검을 많이 해봤는데, 특검을 특정 사안에 대해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 "위원회를 만든들, 어떤 조사 역량과 수사역량이 있겠나"라며 "합조단보다도 더 조사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조단은 국토부의 자료나 인원을 활용해 실무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최소한의 조사는 금방 끝낼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며 "이게 특검, 특별위원회가 (조사해) 장시간에 걸치면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박 의원이 '(특검 도입에) 여야가 합의했는데 반대하는 거나'고 묻자 정 총리는 "아니다"라며 "특검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정도지, 국회의원 전체, 가족 직계존비속, 지방의회, 공기업 등 전원을 특검이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특검이든, 특위든, 어떤 형태든 정치권에서 합의를 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터"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