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이번에도'…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회견에 침묵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2차 가해 등 피해를 호소했지만 여성가족부(여가부)와 정영애 장관은 침묵하고 있다. 

이 사건 초기부터 '피해 호소인', '성인지 학습기회' 등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왔던 여가부가 피해자를 지원하고 대변하는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가부가 소관 여부를 가리지 말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여가부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발표 여부에 대해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발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기자회견 이후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는 글을 올렸다.

한 네티즌은 "공무원 정치 중립의무 위반과 특정 정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특정선거 운동 등 서울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 유선상으로 신고하고 접수하고 결과 요청하였습니다"라고 밝혔고 댓글에는 "잘 하셨습니다", "선거법 위반 고발 당하면 2차가해 타령 할듯", "피해자 코스프레하는x 뒤에 누가 있는건지" 등의 반응이 있었다.

피해자가 기자회견에서 여전한 2차 가해를 호소하고 있었고, 기자회견 이후에도 고발 등 위협으로 2차 가해를 당하는 상황임에도 여가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이후 여가부의 대응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해당 사건이 처음 알려진 건 지난해 7월9일, 피해자 측이 첫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실을 호소한 게 7월13일인데 여가부는 7월14일 오후 5시에야 첫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서는 피해자를 '고소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때는 정치권에서도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하던 상황이었다. 여가부가 피해자를 고소인이라고 표현하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인 여가부도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여가부는 7월16일 브리핑에서 "소관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면 피해자라 볼 수 있다. 저희는 성폭력 방지법등 소관 법률에 따라서 피해 공공지원 받는 분을 피해자라고 보고 있다. 고소인도 중립적인 표현이라 보고 쓸 수 있다고 본다"며 애매한 답변을 남겼다.

피해자 측에서는 7월22일 2차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가해에 의한 피해를 호소했으나 여가부는 7월23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현장점검 계획을 밝히는 선에서 입장을 매조지했다. 여가부가 서울시 첫 현장점검을 실시한 건 7월28일인데 이 사건이 알려진 지 19일만이다.

지난해 11월5일에는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보궐선거 비용 838억원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말해 또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여가부의 부적절한 대응은 부처 폐지론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해 7월엔 여가부 폐지 국회 청원에 10만명 이상 동의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뻔하다가 행정안전위원회가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무마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여가부가 정치고 가치관이고 뭐고를 떠나서 피해자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소관 여부를 따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그동안 저희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을 했고, 더 구체적인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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