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秋 부동산 범죄 엄단 지시에도 검찰 한 것 없어"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을 겨냥해 "작년 7월에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기획부동산과 부동산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지역과 농지 등에 대한 무허가 개발, 차명거래, 불법 부동산 중개, 조세포탈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범죄 엄단을 지시했는데 별로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조사하라고 그랬으면 조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LH 사태와 관련한 민주당의 검찰 비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참 딱한 사람들이다. 누가 누구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범죄를 엄단하자는 것을 했으면 될 것 아니냐"며 "지금 이렇게 큰 불행을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최근 이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한 후 비대한 조직 내부에서 쌓여온 부정부패와 적폐가 터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 언급을 두고 전 정권을 탓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따로 있을 때도 그 안에 엄청난 정보, 권한 그리고 돈과 관련된 유혹이 있었던 것인데 그 두 개를 합쳐놓았으니 더 커졌을 것 아니냐"며 "그러다 보니 상호 견제와 감시가 무뎌질 수도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 탓이 아니라 이렇게 유혹이 많을 수 있는 기관을 다 합쳐놓았으니 당연히 우리가 의심할 만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라며 "그래서 상호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도록 해체 수준의 개혁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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