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여야, 군인 군영지 주민등록 허용 법 개정 갈등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도종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영내 기거 군인의 군영지 주민등록을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강원도 여야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강원도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16일 도의회 명의의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15만여명의 군인들이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법에 의거 군영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인구수가 기본지수가 되는 지방교부세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심상화 국힘 원내대표는 "접경지역 지자체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고 지방교부세 배분 등에 있어서도 실익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이 제기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도의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를 보류할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힘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배경에는 군 장병들의 선거권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국민의힘 소속 최문순 화천군수가 군 장병의 선거권 제한 문제를 이유로 반대를 하고 나서 지역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군인 주소 이전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앞장 섰던 최 군수가 이제 와서 군인 주소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자 자기부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군정에서 해왔던 정책조차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최 군수의 군인 주소 이전 반대가 내년 선거를 의식한 반대라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몰아부쳤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교부세가 증가되는 것이 오히려 줄거나 미미할 수 있고, 현재 우리 인구가 2만5000명 정도 되는데 군 장병 2만6000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면 행정수요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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