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9·19 합의 파기' 또 위협…남북 군사긴장 고조 우려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6일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함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가 제기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노동신문에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는 개인 명의 담화를 내고 "우리는 앞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측의 '도발적 태도와 행동'을 전제로 한 조건부 카드지만 군사 행동 가능성을 내포한 발언이라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6월4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첫 담화에서 "군사합의 파기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북한군 총참모부가 밝힌 '대적 군사행동 계획'에는 ▲금강산·개성공단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철수 민경초소(GP) 재진출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및 접경지역 훈련 재개 등 군사합의 파기 조치들이 다수 포함됐다. 북측은 남북 접경지역 20여곳에서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 같은 군사적 움직임은 같은 달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으로 모두 중단됐지만, 남북 긴장 수위는 2018년 한반도의 봄 이후 최고조에 이르렀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1차적인 대남 행동으로 대남 대화기구(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교류협력 기구(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등 비군사적 조치를 언급했다.

이에 더해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재차 언급한 것은 향후 군사적 조치로 단계적으로 대남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향후 군사적 대응으로 수위를 높여가는 특유의 점증법을 보일 가능성 농후하다"며 "다만 그 시점이 연속적일지 차후 북한에 필요한 임의의 시점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군사합의를 먼저 깨는 것은 김 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역행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북한에도 부담이 따르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합의 파기가 압박 카드를 넘어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오는 18일 한·미 외교국장장관(2+2) 회담 등을 계기로 나올 대북정책 관련 메시지를 주시하면서 후속 행동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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