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익위?…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 어디서 맡을까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여야가 16일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합의한 가운데 조사를 실시할 기구와 대상 등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이해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이에따라 향후 전수조사를 실제로 실시하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조사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5당 모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민주당의 경우 국회 차원의 조사 혹은 제3의 기구를 만드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나 시민단체, 비교섭단체들은 국회 특별기구, 국민권익위원회를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국회 사무처 내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야당이 전수조사를 수용하자 "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중립성, 객관성, 능력을 갖춘 기구 혹은 기관에서 조사하면 된다"고 한발 물러섰다. 국회 운영이 야당 중심이라고 반발해 온 야당의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또 능력 있는 기구 또는 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 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존재하는 기관으로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꼽힌다. 민주당은 제3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대행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재 존재하는 기관에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지난 15일 "민주당은 이미 소속 국회의원, 지자체장, 시도의원 전수조사를 윤리감찰단을 통해 시작했으나 당 자체기구보다 공신력이 있는 제3의 기구에 맡기는 게 국민의 신뢰를 더 얻겠다 싶어서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한 것"이라며 "야당이 오늘이라도 동의해주면 신속한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나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단체를 조사 기구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재형 원장 체제 하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평을 국민의힘으로부터 받고 있다. 다만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국회가 포함되지 않는 점은 한계다. 감사원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감찰 대상 공무원에서 국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전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여야가 동시에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감사원 청구를 비롯해 보수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 막론한 시민단체를 구성해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국민의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원내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 혹은 국회 특별기구를 조사 기관으로 제안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8년 공직자 전반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조사를 점검한 경험이 있다. 다만 권익위의 경우 당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등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미완으로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독립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부 소속인데다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야당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후 브리핑에서 "조사 기관 관련해서는 국회에 특별하게 기구를 구성해도 되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어디든 객관성, 투명성, 신속성이 제대로 보장되는 곳에서 조사를 하자"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감사원은 행정부를 조사하는 것이어서 국회의원을 조사할 수 없으니 국민권익위원회 정도에 조사를 의뢰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며 "예전에 한 번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해외연수 나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발표됐다"고 했다.

이어 "국회 내 조사든 국민권익위 조사든 초벌조사를 하고 문제가 되면 바로 수사 의뢰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원들이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책임을 지는 모습까지 보여야 된다"고 전했다.

한편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여, 야, 비교섭단체들 간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시도의원,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뿐 아니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까지 당사자와 직계 가족의 부동산을 전수조사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김 대행은 지난 15일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이참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광역시도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조사하자"라며 "서울·부산시장 후보 등 이번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와 직계가족에 한 부동산도 전수조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현재 행정관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 발표에 대해 야당에서 신뢰 문제를 제기한다면 청와대 전수조사 내용을 국회가 가져다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 당사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청와대 전수조사 역시 강력하게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는 물론 청와대 전수조사도 거듭 요구한다"고 전했다.

비교섭단체 5당은 본인, 배우자, 양가 직계존비속 등을 조사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관련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상을 거쳐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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