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대팰 114㎡ 보유세 2075→3968만원…마래푸 84㎡ 343→535만원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넘게 인상되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급격히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데다 작년 인상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상승할 예정이다. 지난해 상승률 5.98% 보다 17.94%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의 경우 19.91% 오를 예정이다.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4.73% 보다 더욱 오른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활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이번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서울 주요 고가주택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모의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114.17㎡ 공시가격은 지난해 29억3700만원에서 올해 33억4700만원으로 13.96%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작년 2075만원에서 올해 3968만원으로 91.2%(1893만원) 오를 전망이다.

이는 아파트 소유자가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없을 경우로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공시가격은 구별 평균상승률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값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강남3구의 경우 송파구 19.22%, 서초구 13.53%, 강남구 13.96% 등이다.

또한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7㎡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7200만원에서 올해 23억6125만원으로 13.96% 인상될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은 작년 1017만원에서 올해 1991만원으로 95.6%(973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1㎡의 경우 공시가격은 작년 16억5000만원에서 올해 19억6713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보유세의 경우 작년 838만원에서 올해 1256만원으로 49.9%(418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마포구 대장주 아파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59㎡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은 작년 10억7700만원에서 올해 12억9627만원으로 20.36%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작년 343만원에서 올해 535만원으로 55.8%(191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84.92㎡의 경우 공시가격은 작년 9억1000만원에서 올해 11억3995만원으로 25.2%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261만원에서 379만원으로 45.4%(118만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토부 모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재 시세 37억5000만원(공시가격 30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제외)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916만8000원 늘어난 3360만2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시세 17억1000만원(공시가격 12억원) 아파트도 지난해보다 130만2000원인 추가된 432만5000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올해 다주택자 세 부담도 강화된다.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는 0.6~3.2%에서 1.2~6.0%로 상향된다. 또 다주택 법인은 단일세율(6.0%)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금 부담 상한 적용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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