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LH 의혹 전담 부장검사 회의
범죄수익환수 지원…직접수사 검토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15일 오전 10시 LH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안산지청 등 대상지역 관할 검찰청 부장검사들과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수사협력단은 일선 검찰청의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 지정, 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사실상 수사협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대검 형사부장이 단장을 맡고,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총 20명이 활동한다.
특히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관련 법리 검토 및 환수 방안을 적극 지원한다. 검찰은 기소 전이라도 환수대상 재산이 확인되면 보전조치 등을 통해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개발 계획 등을 이용해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한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라 보전조치와 환수도 가능하다.
아울러 수사협력단은 경찰 송치 사건을 살펴본 뒤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사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검에 모인 부장검사들은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협력 방안 ▲범죄 수익환수 방안 ▲송치사건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의 직접 수사 방안 ▲범죄 유형별 효율적 수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검찰청은 15일 오전 10시 LH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안산지청 등 대상지역 관할 검찰청 부장검사들과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수사협력단은 일선 검찰청의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 지정, 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사실상 수사협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대검 형사부장이 단장을 맡고,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총 20명이 활동한다.
특히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관련 법리 검토 및 환수 방안을 적극 지원한다. 검찰은 기소 전이라도 환수대상 재산이 확인되면 보전조치 등을 통해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개발 계획 등을 이용해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한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라 보전조치와 환수도 가능하다.
아울러 수사협력단은 경찰 송치 사건을 살펴본 뒤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사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검에 모인 부장검사들은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협력 방안 ▲범죄 수익환수 방안 ▲송치사건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의 직접 수사 방안 ▲범죄 유형별 효율적 수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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