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수본 검증 첫 시험대…반드시 부동산 투기 근절"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진행된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 축사에서 "책임에 걸맞은 수사역량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응답해달라"며 이렇게 주문했다.

이어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며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으로 신임 경찰 임용식에 참석했다. 2018년 임용식까지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 참석이다. 막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로 수사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소명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경찰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 실현되는 원년이다. 형사 사법절차에서 경찰의 위상과 역할이 달려졌다"며 "형사 사법절차에서 경찰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졌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했다"며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선배 경찰들은 '민주경찰, 인권경찰, 민생경찰'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헌신했다"며 "그 헌신 위에서 우리는 올해 경찰 개혁 원년을 선포했고, 여러분은 '개혁 경찰 1기'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됐다.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찰의 업적을 소개한 문 대통령은 "경찰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다"며 "환자이송,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 활동에 연인원 34만명의 경찰이 앞장섰고, 예방접종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원활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쁘고 값진 성과는 경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경찰 스스로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한 결과다. 우리 경찰은 정부 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했고, 회복적 경찰활동, 대화경찰 제도 등 담대한 혁신을 실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에서 사건접수부터 종결까지 촘촘한 통제장치를 갖췄다.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의 '3중 심사 체계'도 마련했다"며 "이제 경찰 수사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 인권 유린 같은 비판은 사라졌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준비 과정을 언급했다.

이어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지름길"이라며 "오늘 임용되는 청년 경찰들의 열정과 패기가 혁신의 새로운 동력이 돼 국민의 신뢰를 더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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