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차명 투기' 사실상 맨땅 수사…제보에 성패 달렸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보이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이끄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 활동 주요 지점 하나로 신고센터 운영 성패가 지목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 범죄 특성상 차명거래 형태가 대다수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정부 조사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상당한 상황에서 수사를 통한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제보·첩보 등 정보망 활성화가 필수 기반으로 거론된다.

13일 국수본에 따르면 합수본은 오는 15일부터 전화번호를 배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민원, 제보 등 수사 단서 확보 창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신고센터는 투기 관련 민원, 제보를 수집하는 창구 개념으로 제안됐다. 경찰 국수본 내에 설치해 운영할 예정으로 필요 시 수사 등을 통한 실체 규명이 추진된다.

정부는 검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 들어오는 신도시 투기 관련 민원, 제보 또한 합수본에 통보해 종합 분석,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기 합수본 활동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등 진행 중인 수사와 더불어 신고센터 등을 통한 정보 수집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이 현재 내·수사 중인 부동산 투기 의혹은 16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은 첩보·인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 현재 대상자만 1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의혹 관련 정보 수집은 신고센터 등을 통한 인바운드 방식 외 자체 첩보 활동 등을 통해서도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국수본 범죄정보 기능 동원을 예고했다.

정보 수집은 향후 부동산 투기 대응 향방을 좌우할 핵심 지점으로 언급된다. 특히 수사를 통한 문제 해결 요구가 큰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앞서 정부 차원의 LH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는 세간의 비판에 직면했다. 여기서 지목한 투기의심자가 20명에 불과한데, 전부 자기 실명으로 거래를 한 경우여서 차명거래 규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연루 관련자가 있을 가능성과 함께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지적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독립성 있는 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 요구 등이 있는 상황이다.

차명거래 규명을 수사 성패의 축으로 보더라도 관건은 제보, 첩보 등이 될 소지가 상당하다는 분석이 많다. 수사 외연은 물론 깊이 차원에서도 수집 정보의 양과 질이 중요하다는 시선이다.

사인 계약이라는 거래 형태를 고려하면 정보 수집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정보 공신력이 부족한 부동산 시장 특성이 실체 규명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강제력 동원 환경이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제보, 민원 등이 수사 진척에 보탬이 될 소지도 있다. 경찰은 물적 증거 확보와 동시에 접수 제보, 민원 등을 토대로 진술, 정황을 보강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적극적인 제보, 신고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센터 사무실을 구비하고 직원 편성을 마친 상태로 전화번호를 곧 배포할 예정"이라며 "많은 신고와 제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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