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환골탈태하는 변화 절대 필요"…고강도 개혁 예고
과거처럼 토지·주택 나누거나 기능별로 분리하는 방안 언급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두고 "해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잇따라 언급하면서 향후 내놓을 처방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쳐지면서 비대해진 조직기능과 독점적 지위를 우선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조직을 기능별로 분리해 덩치를 줄이는 방식이 거론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LH가) 국민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며 "국민신뢰를 회복해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LH가 '공룡기업'이 됐다고 지적한다. 작년 기준 LH는 전체 임직원이 9566명, 자산규모가 184조원에 달한다. 이번 투기의혹 사태의 근본 원인도 LH의 시장 독점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택지개발 등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 다수 개인의 위법행위의 밑바탕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공공기능 수행 차원에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칠 땐 슬림화가 목적이었으나 실제론 공룡기업을 만들게 된 셈"이라고 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가 공공주택의 80%를 차지하면서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았다"며 "LH의 역할과 사업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대책의 핵심은 'LH 슬림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LH를 사업부별로 분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주거복지, 택지개발, 도시재생 등 각 기능을 분리해 별도 기관을 만드는 사실상 '해체' 방식이다. 도시주택부 같은 부처를 새로 만들어 정책을 만들고, LH는 시행사의 역할만 맡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부문과 토지부문을 분리하고 일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거나, 아예 제3의 기관을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느슨한 내부 통제 장치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토지보상업무 등 관련 부서는 1년 등 짧은 주기로 순환보직을 실시해 장기 계획인 토지개발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기본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자체적인 감독 기능 강화 등 그동안 작동하지 않았던 내부 통제 장치부터 제대로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을 통한 강력한 외부 감시 장치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LH 재발방지 5법을 추진하고 있다.
요지는 업무상 비밀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이상을 환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는 징벌적 제재 수단의 도입이다. 이익의 3~5배 수준의 벌금을 규정하고 특히 부당이익이 매우 큰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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