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투기 부당이득 환수대책 마련…금감원, 대출 과정 조사"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예방, 적발, 처벌, 환수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 부당 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 마련 시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 경우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며 "향후 국민 신뢰를 회복해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 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LH 사태 관련 투기 방지, 처벌강화, 재발방지대책 등을 위한 부동산 관련법령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 입장 반영 및 입법 논의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 내용 중 법령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속도 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투기, 불법·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장 빠른 시일 내 근본적인 투기 근절 방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추진 중인 부동산정책,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등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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