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조사관, 韓 참여 미얀마 석유가스사업 표적 제재 촉구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토머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 조사관은 11일(현지시간) 국제사회에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표적 제재를 거듭 촉구했다. 표적 제재 대상으로 미얀마 최대 단일 수익원이자 한국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석유가스사업이 지목됐다.

11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앤드루스 조사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은 환영할만 하지만 불충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얀마 보안군이 11일 현재 최소 70명을 살해했다. 이들 절반 이상이 25세 이하 젊은이"라며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임의 체포 또는 구금된 이들은 모두 2000명이 넘는다"고 했다.

아울러 "끔찍한 것은 보고를 하는 순간에도 피살건수와 임의 구금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군사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등 법적 보호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미얀마 국민에 대한 공격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고위층에 의한 체계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성명을 언급하면서 "미얀마 국민은 지지 발언 뿐만 아니라 지지 행동이 필요하다"며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미얀마 국민을 위한 비상 연합체를 구성해 강력하고 결정적이고 단합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앤드루스 조사관은 ▲미얀마 석유가스사업 등 미얀마 군부 자금줄에 대한 표적 제재 ▲국제 무기금수 ▲국제형사재판소(ICC) 또는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국가에 미얀마 보안 담당 고위 관리 회부 ▲미얀마 정부가 아닌 지역 시민사회와 구호단체에 직접 지원 ▲미얀마 군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말 것 등 5대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다자간 제재가 없다면 올해 10억달러에 달할 천연가스사업 수익금이 미얀마 군부의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400개 시민사회단체가 군부에 수익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국제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앤드루스 조사관이 표적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회사(MOGE)'는 미얀마 석유산업 국유화 이후인 1963년 설립됐다.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 생산, 운송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앤드루스 조사관이 표적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회사(MOGE)'는 미얀마 석유산업 국유화 이후인 1963년 설립됐다.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 생산, 운송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합작사는 프랑스 토탈, 미국 쉐브론, 태국 PTT 등 등이다.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미얀마 가스전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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