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신뢰, 회복 불능…'환골탈태' 혁신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총리 브리핑에서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 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어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며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차명 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해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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