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후임 인선 착수…추천위 구성 완료
22일까지 누구든지 후보자 추천 가능
추천위, 천거 대상자 중 3명 이상 추천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에 따른 후임자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후보추천 절차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주도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말 후보군이 압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1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절차를 진행한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누구든지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추천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으로 해야하고, 이메일이나 팩스는 제외된다.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제27조와 제31조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피천거인의 자격이나 천거 접수 방법, 천거서 서식 등 절차 관련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거 절차가 끝나면 추천위가 심사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청법에 따라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후보추천 절차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주도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말 후보군이 압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1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절차를 진행한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누구든지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추천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으로 해야하고, 이메일이나 팩스는 제외된다.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제27조와 제31조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피천거인의 자격이나 천거 접수 방법, 천거서 서식 등 절차 관련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거 절차가 끝나면 추천위가 심사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청법에 따라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한편,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고,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장관,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으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경륜과 전문성을 고려해 박 전 장관을 위원장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보추천위 구성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퇴임 후 윤 전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조 전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 전 장관이 먼저 만남을 요청했고, 낙마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안 교수의 경우 지난해 말 윤 전 총장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다. 당시 징계위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고,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장관,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으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경륜과 전문성을 고려해 박 전 장관을 위원장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보추천위 구성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퇴임 후 윤 전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조 전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 전 장관이 먼저 만남을 요청했고, 낙마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안 교수의 경우 지난해 말 윤 전 총장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다. 당시 징계위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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