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LH 수사' 핫라인 만든다…영장전담 검사도 지정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검·경의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11일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고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LH 의혹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핫라인'을 구축하고,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속히 청구하기 위한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과 대검찰청은 이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등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와 관련해 검·경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사준칙 제9조에 따르면 수사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대검과 경찰청 간 핫라인 뿐만 아니라, 일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 핫라인 등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하고 초동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영장을 신속히 처리하고, 법리 검토 및 범죄수익 환수 방안을 경찰과 공유하는 등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송치 사건은 신속·엄정 처리하고,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국수본 및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파견 인력 총 770여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통해 '내부정보 부정 이용 행위', '부동산 투기 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을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검·경 측은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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