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학계·시민단체 램지어 논문 비판 성명 "심각한 우려"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시민단체가 학술 단체 등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로 왜곡한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10일 일본 위안부 문제 관련 시민단체인 '파이트 포 저스티스(Fight For Justice)'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비판 성명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버전으로 발표했다.

"새롭게 위장된 형태로 등장한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을 비판하는 일본의 연구자·활동가 긴급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은 지난해 12월 램지어 교수가 쓴 논문 '태평양전쟁에서의 성행위 계약'이 국제 학술지 국제법경제리뷰(IRLE) 온라인 판에 게재된 데 대해 "논문이 전문가의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역사학연구회(歴史学研究会), 역사과학협의회(歴史科学協議会), 역사교육자협의회(歴史教育者協議会)와 공동 명의로 작성됐다.

성명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공창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며 "공창제도와는 달리 위안소는 일본군이 직접 지시·명령하여 설치·관리했고 위안부도 일본군이 직접 또는 지시·명령에 의해서 징모(徴募)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창기(娼妓)나 예기(芸妓)·작부(酌婦)였던 여성들이 위안부로 된 사례는, 주로 일본인의 경우는 일부 발견된 사례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공창제도와는 관계없이 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사기·폭력·인신매매의 형태로 위안부로 강제됐다는 점은 이미 방대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지어는 일본군의 주체적인 관여를 보여주는 수많은 사료(史料)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램지어가 자신의 논문의 필수적 논거로 삼아야 하는 업자-조선인 간 계약서를 1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램지어의 논문이 "일본의 공창제도에 대한 이해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창제도 아래에서 맺어진 예·창기 계약이 실제로는 인신매매라는 점이 이미 많은 선행 연구와 사료를 통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램지어 교수가 문헌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자유로운 계약의 주체처럼 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논문이 여성 인권과 여성을 속박했던 가부장제 권력 관점도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당시에는 여성들의 거주·외출·폐업의 자유·성행위를 거부할 자유 등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논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성명은 "우리들은 램지어씨의 이 논문에는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논문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국가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단 업자와 당사자 여성과의 양자관계만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면서 "한 연구자의 저술이라는 것을 넘어 일본의 가해책임을 부정하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는 이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램지어 논문에 대한 비판은 '반일'로 공격하는 등 '혐한' 움직임이 일본 사회에서 활발해지고 있다며 "우리들은 이런 상황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명은 램지어 논문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재심사 하고 게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사실과 역사적 정의에 기반해 대응하겠다면서 국경과 언어를 넘어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램지어 교수는 '태평양 전쟁에서의 매춘 계약'이라는 논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로 동원된 성노예가 아닌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하며 파문을 불렀다.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논란이 됐다.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며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의 하버드대 로스쿨 공식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학교수(Mitsubishi Professor of Japanese Legal Studies)'인 점 등으로 일본 정부와 관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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