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車반도체 공급부족 3분기까지 지속…韓경제 엄중한 상황"(종합)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 상황이 올해 3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민관 합동대응에 나서는 한편, 미래차 핵심 반도체 개발을 위해 2000억원을 투입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에 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차량용반도체의 공급부족 심화로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민·관 합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부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부족 심화로 완성차 생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차량용 반도체가 자동차산업의 핵심부품이고 미래차 전환으로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단기적 수급불안 해소와 함께 중장기 공급망 개선·시장선점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안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단기 긴급대응 방안으로 완성차 업계와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완성차 업계는 해외부품사 등과의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는 입출국 방역 편의 제공 등 기업의 해외조달 지원, 통관절차 간소화 등 관세행정 긴급지원, 단기 대체공급 가능한 차량용 반도체 긴급 발굴·성능 인증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례와 같이 핵심기술개발, 생산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등 미래차 핵심 반도체 기술 개발에 2022년까지 2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 관련 파운드리 증설을 추진하면 획기적인 우대지원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이 시스템 반도체 등에 대해 시설·운영자금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BIG3 산업 혁신조달 수요창출 및 구매연계 강화방안'과 'K-바이오 랩센트럴 구축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빅3 산업 혁신조달 수요를 창출하고, 구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공공부문 구매력을 활용한 초기수요를 책임지고, 빅3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빅3 분야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안요청서 수준까지 구체화하고 제품이 없는 경우 소관부처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까지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10월 신설된 혁신제품 조달 3번째 패스트트랙 3(혁신·공공성·인정제품) 범주에 빅3 등 '혁신정책 연계형 세부트랙'을 추가하겠다"며 "이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현재 462개에서 빅3 분야를 포함해 올해 8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K-바이오 랩센트럴 구축과 관련해서는 올해 내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절차를 조속히 추진, 2024년에는 바이오 벤처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K-바이오 랩센트럴은 바이오분야 핵심장비와 관련기관을 집적하고 산학연과 병원, 투자기관을 통합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분야 벤처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분석·검사·제조 장비 등이 포화상태로 초기 바이오벤처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병원·벤처캐피탈 등과의 연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전날 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당초 2.8%에서 3.3%로 0.5%포인트(p)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지표 하나에 일희일비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세계경제 및 우리 경제의 회복흐름과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외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고 고무적"이라면서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고용복구, 기업경쟁력, 새 성장동력, 양극화 완화 등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방역종식과 함께 경기회복과 반등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이미 발표한 정책을 일관성 있고 차분하게 실행하겠다"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여야가 추경심사 일정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추경생명은 적시성"이라며 "대상계층의 절박함과 지원 시급성을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심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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